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문단 편집) === 반값 등록금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가? === 반값 등록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등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에도, [[2010년]] 기준 82%에 달하는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잡대]]더라도 일단 대학 간판은 따놓고 보자는 마인드 하에 실력 및 흥미와 상관없이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등록금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의 의지로 대학에 진학했으면서 그것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논리. 이런 이유로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 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미묘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력과 학벌에 목매는 현상을 마냥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결국 반값 등록금 자체는 근시안적인 해답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대학 입학이 더 쉬워지며 진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대학의 본질이 더욱 더 퇴색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하다. ([[대학]] 문서 참조) 이 주장의 요는 누구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지 그 잘못된 분위기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의 채용이나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분들의 마인드를 바꾼다거나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수 있을까?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을 하지 말고 사회 분위기를 바꿔서 해결하는 것은,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 학벌 위주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에는 반값 등록금 정책의 찬성 반대 여부에 상관없이 다들 동의하고 있다. 결국은 현재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괴로워하더라도 등록금 지원은 임시 방편일 뿐이므로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가, 아니면 임시 방편임이 분명하지만 당장의 대학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세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을 해야하느냐라는 생각이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파일:external/dimg.donga.com/42844197.1.jpg]] 다만 [[대학진학률]]은 83.8%를 찍었던 2008년을 최고점으로 해서 2009년부터 이미 서서히 저하하기 시작. 반값 등록금 시위가 일어난 2011년에는 72.5%로 하락했으며, 2013년에는 70% 전후로 저하되였다. 이로 보아 과도한 등록금에 대한 부담 의식은 서서히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